서울경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증가에 '긴급스쿨벨' 발령!

여성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자, 2024년 08월 27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가 '긴급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스쿨벨 시스템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374개 교와 학부모 78만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전파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발령되는 긴급스쿨벨에는 '딥페이크는 일상을 파괴하는 성범죄로 강력히 처벌된다'는 내용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므로 제작 및 게시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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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게시한 청소년의 처벌 사례와 함께, '딥페이크 의심 게시글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112·117·담당학교 학교전담경찰관에 통보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도 전달됐습니다.

이번에 발령된 긴급스쿨벨은 지난 5월 발령된 청소년 도박 관련 긴급스쿨벨 이후 올해 두 번째 발령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 진출해 딥페이크 피해사례와 가해자 특정 관련한 첩보 입수 활동과 범죄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여성의 얼굴을 전송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에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프로그램의 제작자와 채널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